유럽에서 징병제 부활론이 거론되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

프랑스에서 80%, 스웨덴에서 70%가 부활을 지지하였고 독일에서는 아직 36%에 불과하지만 부활론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.

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테러리즘 증가 그리고 난민 유입에 따른 사회통합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
스웨덴 정부는 2019년 부활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처럼 남여 징병제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

한국에서도 모병제 도입 제안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 안보환경과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징병제의 필요성을 잘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저출산 때문에 병력자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고려사항입니다.

다만 직업군인제도를 확충하여 징병제와 모병제를 절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

안보는 한번 삐끗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.

신각수 전 주일대사의 훼이스북 글 중에서